선순위변제

[우선변제권] 전세자금대출 우선변제에 대하여

요즘 전세로 많이들 살고 계시는데요, 등기부등본 등 확인하셔서 선순위담보권자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하시겠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예상치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예상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필요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). ※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(「민사집행법」 제246조제1항제6호). 소액임차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, 모든 임차인이 우..